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국채 (문단 편집) == 현황 == [[파일:attachment/bukan_dept.jpg]] 1986년 북한의 외채는 40억 달러[*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1987/nwdesk/article/1792989_29505.html|당시MBC뉴스:북한 외채 급증]]]이었다가, 1989년에는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1991/nwdesk/article/1845352_30445.html|외채 68억 달러]]로 늘어나 외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. 1998년말에는 121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한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0019273?sid=100|[북한 대외채무] 은행차입 줄고 무역금융 증가]]] [[OECD]]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으며, [[2013년]] 4월 24일에 [[워싱턴 타임즈]]가 보도한 [[재무부(미국)|미국 재무부]]의 [[http://www.dailynk.com/korean/read.php?cataId=nk00900&num=99680|조사결과 발표]]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[*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에 달한다.] 정도라고 한다. 참고로 당시 북한의 GDP가 166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외채는 GDP의 '''84%''' 수준이다.[* 사실 외채 비율로 따지면 미국, 영국, 프랑스가 북한보다 더 크긴 하나 이들은 [[기축통화국]]이기에 나라가 건재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.] 당시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보유량이 50억 달러도 되지 않았고, 2020년 말에는 최소 17억~50억 달러로 감소했던 데다가 [[https://www.rfa.org/korean/in_focus/food_international_org/foreigncurrency-01232023084831.html|#]] 북한이 기축통화국도 아닌 극빈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게 기적 수준이다. || 국가 || 액수(미국 달러) || || [[중국]] || 69억 8,000만 || || [[러시아]] || 110억 || || [[일본]] || 8억 || || [[스웨덴]] || [[볼보 #s-2.5|3억 3,000만]] || || [[이란]] || 3억 || || [[독일]] || 3억 || || [[프랑스]] || 2억 8,000만 || || [[태국]] || 2억 6,000만 || || [[오스트리아]] || 2억 1,000만 || || [[시리아]] || 1억 4,000만 || || [[스위스]] || 1억 || || [[대만]] || 8,600만 || 당시 북한의 GDP는 166억 달러 미만이었고, 2013년 이후로 북한 GDP가 가장 높은 2018년에도 북한의 GDP는 175억 달러 미만이었으니, 북한의 외채는 전체 GDP의 '''80~85%''' 수준인 셈이다. 더구나 북한이 이 기사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에도 북한 경제는 제자리걸음 상태인 데다가 외채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으므로 외채 규모와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고, 어쩌면 2023년 현재 북한의 외채 비율은 '''90%대'''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.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겠지만, 어쩌면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다.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. 2011년 세르게이 스트로차크 [[러시아]] 재무부 차관이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110억이라고 밝혔으며 2012년 채무 탕감 협정을 통해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4년 이후 채무 불이행중이다.[*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2864587|[이슈&한반도] “러시아, 북한 부채 탕감…북한식 ‘채무 외교’”]]] 중국은 2000년대 들어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5&aid=0002831242|북한 원유의 70~80%, 식량의 30~40%를 지원]]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차관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.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를 토대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별 거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. [[일본]]의 경우 1974년부터 무역대금 문제가 불거졌고 800억 엔의 채무 중 100억 엔을 갚은 뒤 1984년부터 대금지불을 중단했다. 남은 700억 엔(약 8억 달러)이 채무다. 일본의 경우 채무 상환과 함께 국교 정상화, 대일 배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채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. 일본이 북한에도 식민지배의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일본에게 진 빚을 이걸로 상계할 것이라는 소리다.[* [[대한민국]]도 [[1965년]] [[한일기본조약|국교 정상화]]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를 집행할 때, 당시 한국이 일본에 지고 있던 채무 4,573만 달러를 상계한 바가 있기도 하다.] 2010년 북한이 체코 정부에게 진 빚 1,000만 달러 중 5%를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04096456?sid=100|인삼제품]]으로 갚을테니 나머지를 탕감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. 물론 체코 정부는 거절했다. 2020년에 17년만에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09837750|국채]]를 발행한다. 그 외 상술된 기타 OECD 국가 은행(ANZ, Morgan Grenfell, [[BNP 파리바|BNP]] 등등)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